｢정보시스템연구｣ 제23권 제4호	http://dx.doi.org/10.5859/KAIS.2014.23.4.197

한국정보시스템학회

2014년 12월, pp. 197～219

TPB, TIB 및 중화기술의 통합적 모형에 의한

디지털 영상물 불법복제 의도에 관한 연구

* 노경수, 금오공과대학교 경영학과 박사과정, 주저자, ksnoh21@kumoh.ac.kr

** 심완준, 금오공과대학교 경영학과 박사과정, 공동저자, swgltf@kumoh.ac.kr

*** 신호균, 금오공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교신저자, hkshin@kumoh.ac.kr

노경수*․심완준**․신호균***

			<목 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2.1 우리나라 불법복제의 현황 2.2 디지털 콘텐츠 유형별 복제특성 2.3 범죄심리학 관점 연구 2.4 행동예측이론 관점 연구 Ⅲ. 연구 설계 3.1 가설설정 및 연구모형 3.2 측정지표의 개발 Ⅳ. 실증분석				4.1 자료수집 4.2 측정항목의 신뢰도, 타당성 검정 4.3 가설검정 결과 4.4 연구결과의 논의 Ⅴ. 결론 5.1 연구결과의 요약 5.2 연구의 시사점 5.3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참고문헌 <Abstract>

Ⅰ. 서론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은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기업의 비즈니스 방식의 진보에도 크게 기여해 왔다. 특히, ICT는 e비즈니스 기회를 폭발적으로 증대시킴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제품을 유통시키거나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기술의 발전에는 항상 빛과 그림자가 있다. 즉,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사이버공간은 다양한 편익을 제공하지만(김상현과 박현선, 2014), 윤리적 일탈행위 등의 역기능도 존재한다(구본희와 최무진, 2006). 디지털 제품(음반, 영화 등)의 특징인 신속성, 저장가능성 및 접근성은 시장거래의 활성화와 더불어 다운로드 문화 정착에 일조한 반면(Williams et al., 2010), 콘텐츠의 불법적인 다운로드 및 복제의 확산을 초래한다는 단점도 있다.

이러한 불법복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전미음반업계협회(RIAA)와 전미영화협회(MPAA)는 반-불법복제 정보가 담겨있는 링크를 메인 웹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국내 영화계는 불법복제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해 ‘굿다운로더’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토렌트 등 일부 P2P 사이트는 새로운 유형의 공유방식이나 해외에 서버를 두는 방식으로 법망을 피해 불법 다운로드를 조장하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저작권법 제30조에 따르면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는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이는 해석에 따라 디지털 콘텐츠 다운로드 행동의 불법여부 판단이 모호해지는 상황을 야기한다.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는 세부조항을 사례로 들 수 있다. 기술적인 차원에서도 법적 제재가 존재하지만 토렌트의 경우 다운로드 방식을 개별 파일 단위가 아닌 파일분할 방식을 채택하기 때문에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고 있다. 즉, 정부에서 기술적인 규제를 마련할 때마다, 불법복제 기술은 발전하여 규제를 비켜가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불법복제의 근절에 있어 법적 규제나 방지기술은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근본적인 불법복제 근절방안으로 법적 규제나 기술차원의 접근보다 불법복제에 대한 사용자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다.

학계에서도 불법복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해 왔다. 불법복제에 관한 국내외 연구는 크게 소프트웨어, 음악파일 영화 파일 등의 불법복제 행동관련 연구, 디지털 불법복제에 관한 연구, 인터넷 저작권 침해행동 관련 연구 등의 관점에서 진행되었다. 국내의 경우 소프트웨어, 음악, 디지털 불법복제, 인터넷 저작권 침해 등의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어 온 반면, 영화와 방송콘텐츠를 비롯하여 가장 만연하고 있는 디지털 영상물의 불법복제 행동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디지털 영상물 불법복제를 “저작권이 있는 영화 또는 방송 파일의 불법적인 복제/다운로드”로 정의하고 주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더욱이, 본 연구에서는 행동관련 선행연구에 주로 활용된 계획행동이론의 유연성에 주목하였고, 본 연구주제의 특성상 범죄행동이론과의 연계가능성을 고려하였다. 즉, 다양한 중화기술을 통해 불법복제 행동을 정당화하는 심리적 메커니즘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디지털 영상물 불법복제 행동의 영향요인에 관련하여 두 가지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첫째, 개인의 심리적인 요인이 어떻게 불법복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고, 둘째, 이러한 요인들이 각각 어떻게 상호관련성이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계획행동이론 모형에 Triandis의 대인행동이론 모형의 핵심요소인 지각된 결과, 과거행동 경험 및 행동촉진조건 요인을 추가하고, 행동촉진조건으로 중화이론의 적용가능성을 탐색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정보시스템연구｣ 제23권 제4호, 2014년 12월

	TPB, TIB 및 중화기술의 통합적 모형에 의한 디지털 영상물 불법복제 의도에 관한 연구

Ⅱ. 선행연구

2.1 우리나라 불법복제의 현황

대한민국은 IT강국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인터넷 이용환경에 관한 여러 지표에서 세계적으로 상위권에 속해 있다(OECD, 2011). 초고속 인터넷의 보급과 IT 인프라의 구축은 기업과 고객을 가상공간으로 유도하고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의 유통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보다 용이한 파일공유 환경을 조성하였고, 다운로드 문화를 발전시켰다(Williams et al., 2010).

그러나 이러한 공유기술의 발전은 콘텐츠의 불법 다운로드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면서 지적재산권 시장이 입은 타격은 점점 심화되었다(Bhattarcharjee et al., 2003; 2006). 국내의 경우 저작물의 불법복제는 관련 산업의 생산기회를 위축시켰다. 2013년 한 해 불법복제물로 인한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는 약 2조4천억원, 디지털 형태의 불법복제물 이용량은 약 21억600만 개로 전년대비 14.4% 증가해 전체 불법복제물 이용량의 87%를 차지하고 있다. 구체적인 콘텐츠 피해규모로는 영화, 음악, 게임, 방송 순으로 나타났으며, 영화와 방송의 경우 총 9,490억원으로 전체의 약 40%이다(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2014).

음악계에서는 파일 다운로드 문화를 음반 판매 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하였고, 이는 Al-Rafee and Cronan(2006)의 연구에서도 강조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관연구원, 2011)의 연구에 따르면, 저작물의 불법복제는 합법적인 저작물 시장을 침해함으로써 수요를 감소시켜 결국 관련 산업의 생산기회가 위축되는 부정적인 효과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디지털 저작물 불법복제가 경제․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불법 다운로드 기술은 다양한 편법으로 법적인 제재를 피해가고 있으며, 정부 또한 획기적인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불법복제물을 이용하는 많은 사용자들은 불법복제를 범법행위로 판단하기보다는 중립적인 시각에서 윤리적 판단을 유보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에 불법행위 중에서도 특별히 사회적으로 관대하게 받아들여지는 불법복제의 본질적 원인을 찾기 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기술적, 정책적인 관점에서 대안을 탐색하고 있다.

2.2 디지털 콘텐츠 유형별 복제특성

과거의 불법복제 관련연구는 주로 소프트웨어나 음반에 초점을 두고 있다. 급격한 기술발전으로 음악, 영화 및 소프트웨어는 특성상의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단위별 분석보다 전체 디지털 콘텐츠(Cronan and Al-Rafee, 2008)를 분석대상으로 할 경우, 이로 인한 부정확한 연구결과의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Ruud et al, 2012).

최근에는 소프트웨어, 음반, 게임, 영화, 기타 영상물 등 콘텐츠의 속성별 차이를 고려하여 특정 콘텐츠의 불법복제 및 다운로드 행위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연구대상과 연구결과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디지털 콘텐츠 별 불법복제의 특성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는 복제방지기술 등의 발전으로 인해 다른 콘텐츠의 복제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적인 테크닉을 요구한다. 반면 음반 및 영화와 같은 영상물은 미디어의 특성을 내포하고 있어, 기술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복제가 용이하다.

둘째, 음반의 불법복제는 디지털 영상물의 복제와는 특성이 매우 상이하다. Taylor et al. (2009)는 불법복제물을 다운로드하는 사람을 영화 소비자와 음악 소비자로 범주화 하였다. 미디어의 용량을 비교하면 AVI형식의 영상파일은 MP3 음악트랙에 비해 사이즈가 약 230배 이상(3mb : 700mb)이며, 콘텐츠 한편 다운로드 비용도 14배 이상(700원 : 10,000원) 정도이다. 이 같은 차이는 소비자가 음악을 다운로드하는 대신에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디지털 영상물의 복제는 상대적으로 기술적인 어려움이나 이용 상의 제약이 적어,   대중적인 성격을 지닌다. 정부는 소프트웨어, 게임, 음악 등의 불법복제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지만, 영상물의 법적대응에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불법복제의 기술적 용이성과 법적책임, 콘텐츠 제공방식, 지각된 적정가격 등을 고려했을 때 불법복제가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콘텐츠인 디지털 저작물 중 가장  침해규모가 큰 영상물(영화와 방송)을 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DVD 구매가 가능하거나 상업적 용도로 제작된 오락영화, IPTV로 시청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TV프로그램을 포함한 디지털 영상물의 다운로드 행동에 초점을 두었다.

2.3 범죄심리학 관점 연구

범죄학 관련이론인 범죄일반이론, 억제이론 및 중화이론은 불법복제 행위를 비행, 시험부정행위, 절도, 음주 및 폭력과 같은 범죄로 인식하고 불법복제 연구에 접목되고 있다.

Gottafredson and Hirschi(1990)의 범죄일반이론은 비행의 원인으로 낮은 자기통제력(self-control)을 들고 있다. 낮은 자기통제력을 지닌 사람은 즉각적이고 손쉬운 욕구충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 자신의 행위가 가져올 장기적인 손실을 무시하거나 실제보다 낮게 평가하는 경향을 나타내므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범죄에 가담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Higgins et al.(2008)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연구에서 범죄일반이론의 적용가능성을 검증하였고, 낮은 자기통제력과 불법복제 간에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하지만, Piquero and Bouffard(2007)는 범죄일반이론의 일반적인 적용에 대한 한계점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범죄억제 및 예방효과를 강조한 억제이론(deterrence theory)은 범죄억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비행에 따른 처벌의 신속성(swiftness), 확실성(certainty), 엄격성(severity)를 요구한다(Williams and Hawkins, 1986). Peace et al.(2003)은 처벌의 엄격성과 처벌의 확실성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유의한 변수임을 검증하였다. 반면에, Higgins et al.(2008)의 연구에서는 처벌의 엄격성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l-Rafee and Cronan(2006)은 이러한 처벌과 관련된 법제화에 있어서 불법복제물 이용자들이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거의 없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은 다운로드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처벌 사례가 극히 드물게 나타나고 있어 불법복제물 이용자들은 자신의 불법행동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대한 편이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듯, Siponen et al.(2012)은 수치심, 도덕적 신념과 같은 보다 낮은 수준의 처벌과 불법복제 의도 간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최근 들어, 범죄심리학 관련 선행연구들은 자기합리화의 일종인 중화기술이 특히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를 설명하는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라고 소개하고 있다(Hinduja and Ingram, 2008). 중화기술은 사람들이 소프트웨어를 불법적으로 복제하는 이유뿐만 아니라, 처벌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현상을 억제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이는 사람들이 법을 어기거나 사회적 규범을 어긴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중화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이나 구체적인 합리화 방법을 설명한다. 하지만, 선행연구에서는 어떤 중화기술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가장 기여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거나 어떤 중화기술이 특정 범죄와 연관되어 있는지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Hinduja and Ingram, 2008).

Morris and Higgins(2009)는 중화기술이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 현상을 잘 설명하고 있어서 중화이론의 적용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는 중화기술이 사람들이 불법행위 또는 사회적 규범을 어기는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방법이며, 처벌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를 제지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고 설명하기 때문이다. 이들의 연구는 여섯 가지 중화기술의 효과를 측정하였지만, 전체 개념을 하나의 구성개념으로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Siponen et al.(2012)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중화기술들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즉, 어떤 종류의 중화기술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행동의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정확하게 규명하고, 교육 캠페인 개발과 같이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중화이론의 구체적인 기술들이 일반적인 행동예측모형과의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며, 일부 콘텐츠나 전체 콘텐츠를 연구대상으로 적용한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영상물에 대한 불법복제의도를 중화이론을 기반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2.4 행동예측이론 관점 연구

심리학 연구 분야에서 행동을 강조한 Ajzen and Fishbein(1975)의 연구는 지금까지 가장 잘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타당성 또한 검증된 연구이다. 이들이 제안한 합리적 행동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 : TRA)은 행위의도가 행동을 예측하는 직접적인 선행요인이라고 가정한 행동-의도이론으로, 광범위한 행동 예측에 활용되어 왔다(Madden et al., 1992). TRA 이론은 사람의 행동이 상당히 합리적이며 개인이 이용 가능한 제한된 정보를 활용한다는 개념에 근거한다. TRA는 두 가지 결정요인이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즉 개인의 천성적인 개성(태도)과, 사회적인 영향력(주관적 규범)이다. 태도는 “특정 행동에 대한 개인의 호의적인 느낌 또는 비호의적인 느낌”으로 정의되며, 주관적 규범은 “행위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준거 집단의 의견에 대해 행위자가 지각하는 정도”로 정의된다(Ajzen, 1985).

계획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 TPB)은 Ajzen(1985)이 소개한 TRA의 확장이다. 이 모형은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가 행동 의도를 결정하며, 행동의도는 실제 행동의 결정요인이 된다고 소개하고 있다. TPB에서는 개인의 태도와 주관적 규범이 특정 행동을 저지르는 것에 호의적이더라도, 개인은 특정 행동을 수행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 Ajzen(1985)의 계획행동이론의 연구 모형은 의도의 추가적인 결정요인인 지각된 행동 통제를 포함한다. 지각된 행동 통제는 특정 행동의 수행이 얼마나 쉬운지 또는 어려운지에 대한 개인의 신념을 나타낸다(Ajzen and Madden, 1986).

TPB는 이처럼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려는 목적으로 심리학, 정보시스템, 마케팅, 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었다. 특히, 불법복제 분야의 연구에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Kuo and Hsu, 2001; Peace et al., 2003; 김광용, 2004; 전진환과 김종기, 2007, 2009a, 2009b; 김중한, 2013), 음악불법복제(D'Astous et al., 2005; 한정희와 장활식, 2007), 영화불법복제(Ruud et al., 2012), 디지털 불법복제(Cronan and Al-Rafee, 2008), 인터넷 저작권 침해행동(이성식, 2012; 김경희와 김태웅, 2013)등 불법/비윤리적인 행동의 선행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활용되었다.

TPB 모형을 적용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요인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력과 더불어 다른 행동심리이론을 접목하여 기본구성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을 추가함으로써 TPB 모형을 확장하였다. 예컨대, Peace et al.(2003)은 기대효용이론에서 비용요인을, 억제이론에서 행동결과 처벌의 확실성과 엄격성을 태도와 지각된 행동통제력의 선행변수로 추가하여 TPB 모형의 설명력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Triandis(1980)의 행동이론(Theory of Interpersonal Behavior : TIB)은 TPB와는 달리 행동의도, 습관, 행동촉진조건이 개인의 행동을 결정하는 핵심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TIB에서는 행동의도가 행동에 대한 개인의 감정, 행동수행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압력, 행동에 따른 결과에 대한 지각에 영향을 받는다고 제시하였다. Bamberg and Schmidt(2003)은 TIB와 TPB 모형을 비교하고자 대학생의 자동차 사용 행동에 적용한 결과 TIB가 TPB보다 높은 설명력을 보여주었고, 여기서 과거경험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Limayem et al.(2004)의 연구에서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의 동기요인을 종단적으로 분석한 결과 불법복제 의도를 제외한 습관과 촉진조건은 불법복제행동의 유의한 결정요인이었고 지각된 결과와 사회적 요인은 의도의 유의한 선행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경우 김중한(2013)의 연구에서 지각된 이익, 지각된 위험, 과거 행동, 촉진조건을 불법복제 행동의 선행요인으로 가정하고 검증한 결과, 지각된 위험은 불법복제 태도의 유의한 선행요인이었고, 과거행동은 지각된 행동통제력의 유의한 선행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TIB가 TPB보다 행동을 예측하는데 우수한 설명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착안하였다. 즉, 과거행동, 지각된 결과 중 지각된 이익, 행동촉진조건과 같은 TIB의 일부 선행요인들은 TPB의 행동예측요인들과 함께 디지털 영상물 불법복제 행동을 설명하기 위한 요인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지각된 위험은 현재 사람들이 처벌에 대한 위험을 지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배제하였다.

Ⅲ. 연구 설계

3.1 가설설정 및 연구모형

국내의 인터넷 사용자들의 디지털 영상물 다운로드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 차원과 환경 차원의 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검토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새로운 연구 모형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인터넷 사용자가 디지털 영상물의 다운로드 의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이슈로 법적인 처벌의 명료성 부족, 그릇된 일탈행위에 대한 정당화, 인터넷 통신망의 급격한 변화, 디지털 저작물, 특히 영상물 다운로드에 전혀 불편함이 없는 사용자들의 증가 추세, 증가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연구모형 중에서 불법복제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이 모든 요인들을 반영한 모형은 없었다. 따라서 지금까지 검토한 요인들의 인과관계를 검토한 후 이를 토대로 본 연구의 가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3.1.1. 불법복제 의도

디지털 영상물 불법복제 의도(Intention to Pirate Digital Video : IP)는 디지털 영상물을 불법복제 또는 다운로드 수행 여부에 관한 개인의 의향으로 정의된다. 본 연구는 디지털 영상물 불법복제 행동을 예측하기 위해 실제 행동 대신 행동에 대한 의도를 측정하였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의도는 행동에 영향을 주는 동기적 요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고려되고 있으며, Ajzen(1985)은 행동 의도가 행동을 예측하는 매우 정확한 선행변수임을 주장하였다.

3.1.2. 불법복제에 대한 태도

불법복제에 대한 태도(Attitude toward Piracy : AP) 디지털 영상물 불법복제에 대한 개인의 윤리적인 판단이다. 태도는 의도를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변수로 사회 심리학 분야에서 오랫동안 가장 중요한 구성개념으로 인정받고 있다. 대부분의 행동 연구는 태도가 행동 의도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제안한다. Trafimow and Finlay(1996)의 연구와 Peace et al.(2003)의 연구에서도 태도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태도가 매우 중요한 이유는 태도가 설득과 다른 수단을 통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이다. 태도 변화 및 설득과 관련한 수많은 선행연구들이 있다(Olson and Zanna, 1993). 태도가 의도에 대한 가장 중요한 예측변수(Beck and Ajzen, 1991)이기 때문에, 행동은 태도 변화와 설득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또 다른 종류의 불법복제인 디지털 영상물 불법복제와 관련해서도 태도가 불법복제 의도에 주요 선행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1 : 불법복제에 대한 태도는 디지털 영상물 자료 불법복제 의도에 정(+)의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3.1.3. 주관적 규범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 : SN)은 특정 행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압력에 대한 개인의 지각을 의미한다. 주관적 규범은 행위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준거 집단의 의견에 대해 행위자가 지각하는 정도로 정의된다(Ajzen, 1991). 주관적 규범 또한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안하는 증거가 존재한다(Shepherd and O’'Keefe, 1984; Shimp and Kavas, 1984; Vallerand et al., 1992; Chang, 1998). 특정 행동에 대한 개인의 윤리적 태도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 타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Bommer et al., 1987; Kreie and Cronan, 1999a), 주관적 규범은 의도에 영향을 주는 방향으로 이론적 체계가 갖추어졌다. 주관적 규범에 대해 더 높게 평가할수록(불법복제에 대한 사회의 윤리적 잣대가 높아질수록), 불법복제 의도는 감소할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2 : 주관적 규범은 디지털 영상물 자료 불법복제 의도에 부(-)의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3.1.4. 지각된 행동 통제력

지각된 행동 통제력(Perceived Behavioral Control : PBC)은 특정 행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지각하는 용이성 또는 어려움을 뜻한다(Ajzen, 1991; 2002a). PBC는 심지어 개인의 태도와 주관적 규범이 특정 행동의 수행에 호의적이더라도, 특정 행동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상황에 대한 이슈를 강조한다. 따라서, 개인이 스스로 불법복제 상황에서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면, 개인은 불법복제를 할 의도가 높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3 : 지각된 행동 통제력은 디지털 영상물 자료 불법복제 의도에 정(+)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3.1.5. 중화이론

범죄자들은 종종 자신의 범죄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자기합리화를 한다는 연구가 있다. 중화기술로 알려져 있는 이러한 자기합리화는 범죄행동을 억제시킬 수 있는 죄책감 및 수치심을 희석시킨다. Sykes and Matza(1957)가 발전시킨 중화기술은 일곱 가지를 들 수 있다.

일곱 가지 중화기술은 비난자에 대한 비난, 상해의 부인, 장부책 은유, 상위 충성심에의 호소, 필요성에 대한 항변, 책임의 부인, 희생자의 부인이다. 중화이론과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의도 간의 인과관계에 관해 연구한 Siponen et al.(2012)은 중화이론의 7가지 기술 중에서 2개의 기술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의도에 유의한 영향력을 가진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유의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중화이론의 기술들이 디지털 영상물 불법복제 의도에도 유의한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중화이론의 세부 기술 중 기존 연구에서 유의성이 밝혀진 변수에 한하여 Triandis의 행동모형에서 제시된 촉진조건을 대체하는 요인으로 본 연구에서는 활용하고자 한다.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의도를 설명하는 연구(김중한, 2013 등)에서는 촉진조건이 불법복제 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충성심에의 호소(Appeal to Higher Loyalty)는 돈이 없어 어려움에 처한 친구를 위해서라면 돈을 훔칠 수 도 있다는 논리의 자기합리화 기술로 정의된다(이성식, 2012). 범죄자가 소수의 요구를 묵인함으로써 사회로부터 부과된 내외부적인 통제를 폄하할 때 발생한다.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연구한 Cromwell and Thurman(2003)은 이러한 기술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였다. 또한,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 의도를 연구한 Siponen et al.(2012)은 “친구나 타인을 돕기 위해서라면 소프트웨어를 불법복제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라는 문항에 긍정적으로 응답할수록 불법복제 의도가 높아진다는 점을 검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4 : 상위 충성심에 대한 호소는 디지털 영상물 불법복제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비난자에 대한 비난(Condemn the Condemners)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자신들만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방식의 자기합리화 기술을 의미한다(이성식, 2012). 이는 범죄자가 범죄행동보다 범죄자의 행동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행동에 집중할 때 발생한다. 범죄자는 이 과정에서 경찰을 치명적이거나 부패하거나 또는 무능하다고 판단하는 과정을 거쳐 자신의 범죄 행위를 합리화할 수 있다. 이는 보디빌더들의 불법적인 스테로이드 약물 사용에 관한 연구에서도 설명되고 있다. Siponen et al.(2012)의 연구에서는 “디지털 저작권 조항을 어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와 같은 비난자에 대한 비난 관련 질문에 긍정적으로 응답할수록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의도가 커진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5 : 비난자에 대한 비난은 디지털 영상물 불법복제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6. 지각된 이익

지각된 이익(Expected Profit)은 불법복제 행동에 따르는 경제적 이익을 지각하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국내 온라인 디지털 음악 산업의 선두주자인 멜론에서 음악 한곡을 유료로 다운로드하는데 드는 비용은 한 곡에 700원 정도이다. 즉, 비교적 적은 비용만 부담하면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디지털 음악을 구매할 수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듯이 음악 불법복제와 관련된 한정희와 장활식(2007)의 연구에서는 지각된 비용 절약이 디지털 음악 저작권 침해에 대한 태도 및 침해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한편,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를 연구한 김중한(2013)의 연구에서는 지각된 이익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의 경우 IPTV 채널에서 최신 영화를 받아보는 비용은 한편에 10,000원 정도인 것을 감안한다면, 영화 및 방송콘텐츠는 음악에 비해 합법적인 다운로드 비용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경향은 경제활동을 시작하지 않은 연령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음악과 영상물을 내려 받는 비용 차이가 야기하는 경제적 부담이 불법복제 행동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할 것으로 사료되어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H6 : 지각된 이익은 디지털 영상물의 불법복제 태도에 정(+)의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3.1.7. 과거 행동

과거의 불법복제 행동(Past Behavior)은 과거의 디지털 불법복제 행동의 수행 정도로 정의된다. 과거 행동 또는 그 정도는 의도와는 독립적인 향후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Hagger et al., 2002). 일부 연구자들은 이러한 속성을 습관의 효과 탓으로 돌린다. 하지만, Ajzen(2002b)은 이론적인 관점으로부터 “과거 행동 빈도는 행동의 결정요인들을 이해하는데 거의 기여하지 않는다”고 제안한다. 그는 “합리적 행동의 한계점은 행동의 습관화가 아니라 부정확하고 비현실적인 행동(규범, 통제, 신념 및 의도된 행동)을 실행하는데 요구되는 부적절한 계획과 같은 기타 요인들”이라고 제안한다. 과거의 연구들이 과거 행동 빈도가 의도 및 향후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과거 불법복제 행동 수행 정도는 불법복제 의도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개인이 과거에 디지털 영상물의 불법복제 경험이 있다면, 개인은 불법복제 의도를 다시 가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7 : 과거 행동은 디지털 영상물 불법복제 의도에 정(+)의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Beck and Ajzen(1991)은 과거행동이 시험부정, 좀도둑질, 거짓말 등과 같은 비윤리적 행동의 핵심 예측변수라고 주장하였다. 반복된 행동은 상황-행동 패턴으로 유형화되고 이는 그 행동에 대한 개인의 태도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과거 디지털 컨텐츠를 불법복제한 경험에서 지각된 이익을 얻었다면 불법복제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H8 : 과거 행동은 디지털 영상물 불법복제 태도에 정(+)의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Ajzen(1991)은 TPB 모형에서 과거행동의 역할을 언급하면서 반복된 행동이 특정 행동에 대한 개인의 지각된 행동통제력이 증가시키게 되므로 과거행동은 지각된 행동통제력을 매개로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과거 디지털 영상물을 복제한 경험이 있다면 불법복제에 대한 개인의 능력을 높게 평가할 것이라고 판단되어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H9 : 과거 행동은 지각된 행동통제력에 정(+)의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전술한 가설 간의 관계를 근거로 연구모형을 구축하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3.2 측정지표의 개발

본 연구의 모형은 먼저 TPB 이론을 디지털 영상물 불법복제 의도에 적용하여 구성하였다. Beck and Ajzen(1991)과 Cronan and Al-Rafee(2008)의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지표를 개발하였다. 또한, 범죄심리학의 연구 중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연구에서 활용된 중화기술 중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한 후 측정지표를 사용하였다(Siponen et al., 2012). 그리고, 디지털 영상물 불법복제 의도는 과거 경험과 지각된 이익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개발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변수의 조작적 정의, 측정항목 및 출처

연구개념	조작적 정의	측정항목	관련문헌
불법복제 태도(AP)	DVP에 대한 윤리적 판단	(AP1*)디지털 영상물 불법복제(DVP)는 해롭다, (AP2*)어리석다, (AP3*)나쁘다, (AP4*)바람직하지 않다, (AP5*)재미없다	김중한(2012) Beck&Ajzen(1991) Cronan&Al-Rafee (2008)
주관적 규범(SN)	P에 대한 주위 사람들의 평가	(SN1)주위 사람들은 DVP를 잘못된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SN2)비난할 것이다, (SN3)업신여길 것이다	김중한(2012) Beck&Ajzen(1991) Peace et al.(2003)
지각된 행동통제력 (PBC)	P에 필요한 지식/기술에 대한 개인적 판단	(PBC) DVP 능력이 있다, (PBC2) 설치, 사용능력이 있다, (PBC3)관련지식이 있다, (PBC4) 관련소프트웨어를 알고 있다	김중한(2012) Beck&Ajzen(1991) Peace et al.(2003)
중화기술 A (상위 충성심 호소)	P를 용이하게 하는 환경적 요인	(A1)친구를 돕기 위한 불법복제는 괜찮다, (A2) 타인을 돕기 위한 목적은 괜찮다, (A3)구매여력이 없는 사람을 위한 목적은 괜찮다.	Siponen et al.(2012) Thurman(1984)
중화기술 B (비난자 비난)	P를 용이하게 하는 환경적 요인	(B1) DVP 조항을 어기는 것이 생각보다 잘못된 일은 아니다. (B2) 조항이 너무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B3) 저작권 조항은 불공정한 측면이 있다.	Siponen et al.(2012) Thurman(1984)
과거행동 (PB)	과거 P 수행 정도	(PB1)나는 불법적으로 소프트웨어를 복제한 적 있다. (PB2) 영화를 복제/다운로드한 적 있다. (PB3) 음악을 복제/다운로드한 적 있다.	김중한(2012) 등
지각된 이익(EP)	DVP 행동에 따르는 경제적 이익 지각	(EP1) DVP는 비용을 절약시킴. (EP2)작업에 도움된다, (EP3)영상물 사용기회 제공, (EP4)영상물 신속히 획득, (EP5)전반적인 이익제공	김중한(2012) Limayem et al.(2004) Nandedkar(2012)
불법복제 의도(PI)	DVP 의향	(PI1) DVP의향, (PI2)주위에 제공할 의향, (PI3*)사용할 의향이 없다, (PI4)학업/업무에 영상물 복제의향.	김중한(2012) Beck&Ajzen(1991)
*는 역척도(Riverse scale), DVP(디지털 영상물 불법복제), P(불법복제)

Ⅳ. 실증분석

4.1 자료수집

제안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대학생과 직장인 20명을 대상으로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한  후, 중복된 설문항목과 애매모호한 문항을 수정․보완하였다. 본 설문은 디지털 영상물 불법복제 의도를 연구하기 위해 경북과 경기도 지역의 대학 및 기업체를 대상으로 총 표본 380부를 수집하였고, 그 중 불성실한 응답이 포함된 12부를 제외한 368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대부분의 불법복제 분야에서는 대학생을 모집단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영상물 불법복제가 복제의 용이성으로 인해 다양한 연령층에서 폭넓게 나타나는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젊은층의 직장인들을 연구대상에 포함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 활용된 연구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의 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은 170명(46.2%)의 남성과 198명(53.8%)의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령은 20대가 258명(70.11%), 30대가 84명(22.83%)로 20-30대가 전체 연구 표본의 약 93%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불법복제 연구에서도 불법복제의 주요 계층은 학생을 비롯한 젊은 연령층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교육수준은 고졸이 143명(39.5%), 전문대졸 82명(22.65%), 대졸이 134명(37.02%), 대학원 이상 3명(0.83%)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대학생이 157명(42.78%), 회사원이 203명(55.31%), 연구원 2명(0.54%), 자영업 5명(1.36%)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4.2 측정항목의 신뢰도 및 타당성 검정

본 연구는 불법복제 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였고, SPSS 18.0과 AMOS 18.0을 활용하여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으로 구분하여 2단계 접근법으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Anderson and Gerbing, 1988). <표 2>는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측정모형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eqn: CHI ^{2}](df=224)=481.33, [eqn: CHI ^{2}]/df=2.14, p=0.00, CFI=0.99, GFI=0.90, IFI=0.99, NFI=0.97, AGFI=0.87, RMR=0.049, RMESA=0.056으로,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모두 Hair et al.(2009)이 제안한 기준치에 부합하며, 측정모형은 적합하다고 판정하였다(권고수용 기준 [eqn: CHI ^{2}]/df  3.0 미만, CFI, GFI, IFI, NFI, AGFI 0.9 이상, RMR 0.05 이하, RMESA 0.9 이하).

측정변수의 단일차원성을 검증하고자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을 측정하였다. 집중타당성은 표준요인적재량인 평균 분산추출지수(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개념 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CR)를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측정 결과 모든 측정변수의 요인적재량이 최소 권고기준인 0.5를 상회하였고, 개념신뢰도 역시 권고수준 0.7 이상으로 나타나 측정모형의 집중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된다.

판별타당성 검증은 각 잠재요인이 AVE가 관련된 잠재요인들 사이의 상관계수 제곱보다 크면 두 요인 사이의 판별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각 잠재변수의 분산추출지수 제곱근은 관련된 잠재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어 판별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하였다.

<표 2>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Variable	item	Loading	T	SE	CR	AVE	Cronbach-α
중화기술A (NTA)	nta1	0.93	23.14	0.04	0.931	0.818	0.929
	nta2	0.94	23.75	0.04
	nta3	0.84	19.73	0.04
중화기술B (NTB)	ntb1	0.83	18.72	0.04	0.890	0.729	0.889
	ntb2	0.83	18.92	0.04
	ntb3	0.90	21.43	0.04
지각된 이익(EP)	ep1	0.91	22.22	0.04	0.907	0.764	0.915
	ep2	0.89	21.17	0.04
	ep3	0.82	18.72	0.04
과거행동 (PB)	pb1	0.83	18.65	0.04	0.862	0.677	0.852
	pb2	0.90	21.19	0.04
	pb3	0.73	15.49	0.05
주관적 규범 (SN)	sn1	0.72	15.24	0.05	0.875	0.701	0.865
	sn2	0.92	21.59	0.04
	sn3	0.86	19.71	0.04
불법복제 태도 (AP)	ap1	0.96	22.26	0.04	0.826	0.621	0.886
	ap2	0.77	16.41	0.05
	ap3	0.59	11.96	0.05
지각된 행동통제력 (PBC)	pbc1	0.88	20.75	0.04	0.895	0.740	0.923
	pbc2	0.85	19.45	0.04
	pbc3	0.85	19.58	0.04
불법복제의도 (PI)	pi1	0.91	22.04	0.04	0.901	0.752	0.889
	pi2	0.84	19.57	0.04
	pi3	0.85	19.65	0.04
Fit Index	[eqn: CHI ^{2}]=481.33, df=224, [eqn: CHI ^{2}]/df=2.14, p=0.00, CFI=0.99, GFI=0.90, IFI=0.99, NFI=0.97, AGFI=0.87, RMR=0.049, RMESA=0.056

<표 3> 구성개념 간 상관행렬

	1	2	3	4	5	6	7	8
1. NTA	(0.82)
2. NTB	0.32	(0.73)
3. EP	0.33	0.17	(0.76)
4. PB	0.26	0.18	0.36	(0.68)
5. SN	0.15	0.08	0.05	0.07	(0.70)
6. AP	0.21	0.11	0.13	0.08	0.28	(0.62)
7. PBC	0.15	0.17	0.20	0.71	0.06	0.06	(0.74)
8. PI	0.38	0.23	0.35	0.38	0.12	0.13	0.28	(0.75)
N=368, **p<.05

4.3 가설검정 결과

잠재요인들 간의 연관성 및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모형을 분석하였다. <그림 2>는 연구모형의 요인들 간의 인과관계에 표준 경로계수, t값, 유의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2> 연구모형의 경로분석 결과

먼저,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모형에서 TPB 모형에 해당하는 가설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디지털 영상물의 불법복제에 대한 태도, 주관적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력이 불법복제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가설을 검정한 결과 불법복제 태도는 유의수준 0.01에서 정(+)의 영향, 주관적 규범은 유의수준 0.01에서 부(-)의 영향, 지각된 행동통제력은 유의수준 0.01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가설 H1, H2, H3은 지지되었다. 이는 기존 TPB 연구 결과와 일치되는 결과로 각각의 경로계수는 태도 0.62(t=7.34**), 주관적 규범 –0.54(t=-7.09**), 지각된 행동통제력 0.55(t=9.59**)로 나타났다.

중화이론과 관련하여 설정된 연구가설 H4은 상위 충성심에 대한 호소(NTA)와 비난자에 대한 비난(NTB)라는 두 가지 중화기술이 디지털 영상물 불법복제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기대하였으며, 가설검정 결과 상위 충성심에 대한 호소의 불법복제 의도에 대한 경로계수는 0.67(t=11.14**), 비난자에 대한 비난의 불법복제 의도에 대한 경로계수는 0.76(t=17.32**), 로 연구가설 H4, H5는 지지되었다.

연구가설 H6는 디지털 영상물 불법복제에 대해 사용자의 지각된 이익이 디지털 영상물의 불법복제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였는데, 결과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로계수는 0.40(t=7.13**)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디지털 영상물 불법복제에 대한 과거경험은 불법복제 의도, 불법복제 태도 및 지각된 행동 통제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였고, 경로계수 역시 각각 0.77(t=12.67**), 0.34(t=5.13**), 0.66(t=11.07**)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가설 H7, H8, H9는 지지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모든 연구가설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연구모형의 가설검정 결과

가설	경로	경로계수	t-value	결과
H1	불법복제에 대한 태도-> 불법복제 의도	0.62	7.34**	채택
H2	주관적 규범-> 불법복제 의도	-0.54	-7.09**	채택
H3	지각된 행동 통제-> 불법복제 의도	0.55	9.59**	채택
H4	상위 충성심 호소-> 불법복제 의도	0.76	17.32**	채택
H5	비난자에 대한 비난-> 불법복제 의도	0.67	11.14**	채택
H6	지각된 이익-> 불법복제 태도	0.40	7.13**	채택
H7	과거행동-> 불법복제 의도	0.77	12.67**	채택
H8	과거행동-> 불법복제 태도	0.34	5.13**	채택
H9	과거행동-> 지각된 행동 통제	0.66	11.07**	채택

4.4 연구결과의 논의

본 연구는 TPB 모형을 기반으로 TIB의 지각된 이익, 과거 행동, 그리고 중화기술의 상위 충성심 호소, 비난자 비난이 디지털 영상물 불법복제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즉, 세 이론의 연계를 통한 통합모형으로 다양한 심리적 기제의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모형의 설명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우선, TPB 모형에서 불법복제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력이 불법복제 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TPB 관련 선행연구와도 일치하였다. 개인이 영상물 불법복제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을 때 불법복제 의도가 커지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디지털 영상물의 불법복제에 대한 주위 사람들의 호의적인 인식은 낮은 사회적 압력이 되어 불법복제 의도가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관적 규범이 영상물 불법복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개인단위보다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효과적인 교육 및 캠페인을 모색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지각된 행동 통제력의 관점에서는 디지털 영상물 복제를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일수록 불법복제를 할 의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불법복제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느끼는 개인의 높은 행동통제력이 실제 불법복제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기존 연구자들의 주장과 일치한다.

선행연구에서 TPB 요인들의 회귀계수들은 불법복제 태도가 타 요인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행동 통제가 높았다. 이는 디지털 영상물의 불법복제가 기타 소프트웨어나 게임 등과 같이 특정 기술을 요구하지 않아 복제가 용이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행동 통제력이 다른 요인에 비해 영향력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TPB 모형에서의 태도 및 지각된 행동통제력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Triandis(1980)의 TIB 모형의 일부 요인들을 사용하였다. 먼저, 디지털 영상물 불법복제 행동의 결과로 지각된 이익은 불법복제에 긍정적인 태도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음악 불법복제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었으나(한정희와 장활식, 2007), 소프트웨어 연구와는 동일한 결과로 나타났다(김중한, 2013). 이는 소비자들이 소프트웨어와 디지털 영상물의 비교적 높은 합법적인 다운로드 비용으로 인해 음악보다 불법복제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더욱 크게 지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선행연구와 같이 과거 불법복제 경험이 많을수록 불법복제를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특히, 과거의 불법복제 행동은 불법복제에 필요한 접근 경로와 지식을 습득하게 하여 불법복제 행동에 대한 지각된 통제력에 영향을 준다. 뿐만 아니라 과거 행동을 통해 얻은 만족감이 불법복제에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여 불법복제 행동을 유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의 행동은 태도 뿐만 아니라 지각된 행동통제력에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불법복제가 이익이 아니라 잠재적인 범죄라는 것은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효과적인 불법복제 캠페인 및 교육을 개발하는 등의 대안 마련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 TIB의 요인 중 촉진조건의 대체개념으로 적용가능성을 살펴 본 중화기술은 예측했던 것처럼 불법복제에 대한 의도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TIB의 요인 중 촉진조건은 김중한(2013)의 연구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과 상반된 연구결과를 나타냈다.

구체적인 중화기술별로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Siponen et al.(2012)의 연구결과처럼, 개인은 디지털 영상물 불법복제 과정에서 상위 충성심에 대한 호소를 통해 불법복제 행동을 정당화시켜 복제 의도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친구, 지인을 위해 디지털 영상물을 복제한다고 자신을 정당화시킴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죄책감을 낮추어 불법복제 행동을 유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비난자에 대한 비난을 많이 할수록 디지털 영상물 불법복제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Siponen et al.(2012)의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즉,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기존의 디지털 저작권 및 규제가 필요 이상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디지털 영상물 소비자들의 준법정신을 낮추는 동시에 불법복제 행동을 정당화시킴으로 불법복제 행동을 저지르는 것으로 판단된다.

Ⅴ. 결론

5.1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디지털 영상물의 불법복제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TPB, TIB, 중화이론이 동시에 고려된 통합적 모형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영상물의 불법복제 의도에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력이 선행연구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는 불법복제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윤리적 인식을 전환하여, 불법행위에 쉽게 동조하는 사람들에게 불법복제가 그릇된 행동임을 자각시키는 사회적인 압력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개인의 인식은 성인이 될수록 변화시키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어린 시절부터 경험을 통해 구축되는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김중한, 2013).

둘째, TPB 모형의 선행요인들을 살펴본 결과, 지각된 이익과 과거 행동은 불법복제에 대한 태도에, 과거 행동은 지각된 행동통제력과 불법복제 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나타냈다. 즉, 불법복제에 대한 개인의 인식토대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아가 디지털 영상물의 불법복제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비슷한 상황을 겪은 음악 산업의 문제해결과정으로부터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단속, 처벌 등 불법복제의 위험을 가중시키는 정책의 효과보다는 정액제, 단일 곡 저가 판매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제시가 고질적인 불법복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조하였다는 점에서, 디지털 영상물의 불법복제자들이 합법적인 콘텐츠 제공 시장에 자연스럽게 편입될 수 있는 구조를 창출하는 것은 중요하다.

셋째, 중화기술은 불법복제 의도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냄비문화, 의리문화와 같은 한국사회의 단면에서 나타나듯 불법복제와 같은 비윤리적 행위가 개인에게 수용되고, 전파되는 과정에서 중화기술의 개입될 여지는 비교적 크다고 할 수 있다.

5.2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첫째, 불법복제 콘텐츠 유형 중에서도 피해규모가 크고 광범위하게 만연한 디지털 영상물을 중심으로 연구결과를 확보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둘째, 불법복제에 대한 확장된 TPB 모형에서 중화기술까지 고려하여 불법복제 의도로 이어지는 심리적인 메커니즘에 대해 심층적으로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즉, 행동예측이론인 계획행동이론(TPB)과 대인행동이론(TIB), 범죄이론인 중화이론(NT)을 동시에 고려한 통합적 연구결과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불법복제 행동관련 연구에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대학생을 표본으로 하는 선행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학부생 및 대학원생 및 젊은 직장인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연구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불법적인 다운로드 행위를 조장하는 집단의 심리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정책적인 개선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디지털 영상물의 불법복제 행동이 범죄행동임을 각인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불법복제 캠페인 및 교육을 개발해야 한다. 즉, 충성심 호소, 비난자 비난과 같은 중화기술이 도덕적으로 용인될 수 없음을 명시하는 설득력 있는 사례와 캠페인을 개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3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한 편의적인 표본추출방법과 횡단적 연구의 한계를 들 수 있다. 또한, 설문응답의 익명성에도 불구하고 비윤리적 행동에 관한 응답상의 오류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었다는 점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첫째, 연구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확률적 표본추출방법, 종단적 연구, 심층 인터뷰 및 시나리오법 등 본 연구에서 제시된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연구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죄책감과 같은 척도를 개발하여 낮은 수준의 처벌이 불법복제 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는 것이 흥미로울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중화이론의 다른 기술들이 디지털 영상물 불법복제 의도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영상물이 가지는 미디어 특성을 반영하여 참신성 추구와 같은 변수들을 도입하여 미디어를 불법복제하는 소비자의 심리를 보다 심층적인 차원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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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수(Noh, Gyoung-Soo)

금오공과대학교에서 학사 및 컨설팅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동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수료 후 경영학과 강사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정보시스템 성공,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사물인터넷(IoT), 디지털 불법복제 등이다.

심완준(Sim, Wan-Jun)

금오공과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MIS전공)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동대학원에서 박사수료 후 경영학과 강사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e-비즈니스,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사물인터넷(IoT), 디지털 불법복제, 빅데이터 등이다.

신호균(Shin, Ho-Kyun)

금오공과대학교 경영학과 경영정보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Expert Systems with Applications, Strategic Journal of e-Commerce, Management Review, Information Systems Review, KBR(Korea Business Review)  등에 발표논문들이 있다. 관심분야로는  IS/IT의 전략적 활용, e-비즈니스전략, 정보윤리, KM, m-비즈니스,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사물인터넷(IoT) 및 디지털 불법복제 등이다.

<Abstract>

A Study on Intention to Pirate Digital Video by an Integrated Model of TPB, TIB, and Neutralization

Noh, Gyoung-Soo․Sim, Wan-Jun․Shin, Ho-Kyun

Despite of continuous efforts to crack down on piracy using penalties and regulations, this unauthorized piracy market is still enormous. Since the moral hazard about this phenomenon is pervasive and continually upsets the major intellectual property markets, an alternative plan is requir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n objective insight for factors that affect people's digital video piracy behavior. The following two research propositions were the focus: what psychological factors affect piracy behavior and how are these factors related to one another? In order to accomplish the research aims, we reviewed literatures on the current state of piracy in South Korea, characteristics of digital contents, studies on criminal psychology and behavioral theories. Previous research in the fields of criminal theory indicated that neutralization, a form of rationalization, would help explain digital piracy intentions. Thus, this study developed a model that explains effects of neutralization techniques and tested the possibility of an integrated model with other behavioral theory such as TPB and TIB.

Empirical results of the study(368 sample collected) showed that all the factors in TPB including Attitude to Piracy(+), Subjective Norm(-),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had a significant impact on Piracy Intention. Moreover, two neutralization techniques, Condemn the Condemners(+) and Appeal to Higher Loyaltie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Piracy Intention. In addition, Past Behavior had strong impacts on Attitude(+),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and Piracy Intention(+). In terms of Expected Profit, it had an impact on Attitude to Piracy positively.

These findings suggest implications for protecting the current intellectual property markets, with many stakeholders in movies and media industries. There are some limitations as followed: first, the study did not consider other neutralization techniques, low level of deterrence and the other expected results despite the possibility of their effects. Second, the study needs improvements through longitudinal research because the cross-sectional research could not rule out the alternative explanations.

Keywords : Digital Video Piracy Intention, Neutralization Theory, Theory of Planned Behavior, Theory of Interpersonal Behavior

* 이 논문은 2014년 12월 14일 접수하여 1차 수정을 거쳐 2014년 12월 22일 게재 확정되었습니다.